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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v.daum.net/v/20250820151718038

김 판사는 "피고인은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"며 "임시 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"고 판단했다.

이어 "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도 작지 않다"면서도 "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저런게 교화가 되냐..